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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사집행법 제27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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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집행법 제27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울
1
윈앤윈
# 변호사 (상위 10)
1
서정훈
1
문형승
1
이건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다35451 판결
[공사대금][공2017상,948]
공사대금
건설산업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9년
2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다2487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368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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